공공기관 38곳,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자회사 설립 후 본사 출신에게 고액 연봉 챙겨주었다

-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18곳, 모회사 출신에게 억대 연봉 지급

전력 사용 검침, 청소・경비 등의 업무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 3곳은 성과급만 1억원이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낙하산 자리 양산은 안 돼

10월 20일(수) 담당: 신동승 비서관 (02-784-1845)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회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68%인 39곳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의 자회사의 주업무는 청소・경비・시설관리가 대부분으로 민간 용역에 의해 간접고용하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다.

2.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58개 중 82% 가량인 48개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다. 또한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유형은 (1) 모기업 파견 인사에 대해 모기업이 지급하거나 (8개 자회사) (2)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11개) (3) 자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유형(39개 자회사)으로 나뉘었다. 한편,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은 8,836만원, 성과급은 4,977만원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 또는 기본급+성과급 지급회사의 평균 연봉>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		자회사에서 기본급+성과급 지급
기본급 평균	8,777만원	최대(1억 5500만원) 최소(6000만원)	8,836만원	최대(1억 2179만원) 최소(6570만원)
성과급 평균			4,977만원	최대(1억 1186만원) 최소(1200만원)
<자료 :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장혜영의원실 가공>

3. 한편,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한전 자회사로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 1800만원에 성과급 1억 500백만원을 받아 총 2억 2300만원을 기록하였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 5500만원을 지급했다.

<총연봉 및 기본급 최상위 지급 자회사>
구 분	모회사 공공기관- 자회사명	주요업무	기본급	성과급	총연봉
총연봉 상위3위	한국전력- 한전MCS	한전 위탁 검침업무	118,640,000	105,820,000	224,460,000
	한국전력- 한전FMS	한전 위탁 시설물 경비, 시설관리,청소	106,600,000	106,600,000	213,200,000
	한국전력- 한전CSC	한전 위탁 고객센터	107,000,000	96,300,000	203,300,000
기본급 지급 상위 3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수납, 콜센터, 교통방송 운영 등	155,000,000		155,000,00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PC유지보수 등	130,000,000		130,000,000
	㈜상록골프앤리조트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121,790,000	19,880,000	141,670,000
<자료 :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장혜영의원실 가공>

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크게 직접고용, 비영리법인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직접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유리한 비영리법인을 통한 정규직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 일부만 비영리법인을 세웠을 뿐 시장형 공기업 등은 대부분 자회사를 세웠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며 “그럼에도 자회사의 설립 이유는 그 동안 간접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이다”라며 “자회사의 성과를 소속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1 자회사가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기본급과 성과급 지급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공기관명	설립 자회사명	자회사의 주업무(설립목적)	지분율	자회사 임원(대표이사 등) 중 모회사 출신 인원 수		임원 연보수(기본급)	임원 연보수(성과급)	임원 성과급 지급 규정
한국전력공사	한전MCS	한전 위탁 검침업무	100%	대표이사	1명	118,640,000	105,820,000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제10조
				감사	1명	없음 (한전 현직 직원이 겸직)	없음
	한전FMS	한전 위탁 시설물 경비, 시설관리,청소	100%	대표이사	1명	106,600,000	106,600,000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제10조
				감사	*1명	없음 (한전 현직 직원이 겸직)	없음
	한전CSC	한전 위탁 고객센터	100%	대표이사	1명	107,000,000	96,300,000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제10조
				감사	1명	없음 (한전 현직 직원이 겸직)	없음
공무원연금공단	㈜상록골프앤리조트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100%	대표이사(천안)	1명	121,790,000	19,880,000	보수규정시행규칙 제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성과연봉은성과평가결과에따라지급
				대표 (남원)	1명	106,010,000	17,430,000
				대표 (김해)	1명	106,010,000	17,430,000
예금보험공사	예울에프엠씨	모회사 및 자회사 소유 건물 등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근로자의정규직전환)	100%	대표이사	1명	75,680,000	15,140,000	임원 보수 규정
				감사 (비상근)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파트너스㈜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중진공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00%	대표이사	1명	104,650,000	37,670,000	[별첨] 임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식회사 티피에스	시설 유지보수, 미화, 보안, 콜센터	100%	대표이사	1명	107,940,000	43,176,000	2021년 관리약정 및 업무 위수탁 계약서 제6조(경영계약)①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 시설관리	100%	대표이사	-	80,000,000	50,000,000	캠코시설관리 임원보수규정
				감사	-	70,000,000	21,000,000
	캠코CS	콜센터	100%	대표이사	1명	72,590,000	36,290,000	캠코CS 임원보수규정
				감사(비상근)	-	30,000,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이치에프파트너스㈜	콜센터 상담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축물(시설물)의관리및유지보수	100%	대표이사	-	86,360,000	8,640,000 * B등급 적용시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제4조(성과급)임원의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성과급의 한도와 지급률 등은 [별표2]와 같다
기술보증기금	㈜기보메이트	시설관리, 미화, 보안, 콜센터운영 등	100%	대표이사	1명	95,000,000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서비스	경비, 미화, 조리, 사무보조, 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	100%	대표이사	1명	110,000,000	(최대) 47,000,000	정관 제24조
				기타비상무이사	2명	무보수	무보수	정관 제24조
				감사	1명	무보수	무보수	정관 제24조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주식회사	전화상담, 운전면허시험장 시험보조‧시험차량관리‧주차관리	100%	대표이사	1명	67,420,000	32,000,000	도로교통
								안전관리 주식회사 보수규정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공항시설관리㈜	공항시설 및 시스템 관리	100%	대표이사	-	116,074,000	56,908,000	인천공항시설관리㈜ 정관 제36조 (이사와감사의보수와퇴직금)
				상임이사	2명	92,859,000	45,526,000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공항운영지원 및 환경미화	100%	대표이사	-	116,074,000	71,360,000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정관 제36조 (이사와감사의보수와퇴직금)
				상임이사	1명	92,859,000	57,088,000
	인천국제공항보안㈜	공항보안경비 및 보안검색	100%	대표이사	-	116,074,000	49,570,000	인천국제공항보안㈜ 정관 제40조 (이사와감사의보수와퇴직금)
				상임이사	2명	92,859,000	37,988,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이플 주식회사	시설물 종합관리, 미화, 보안, 안내, 주차관리, 비축기지 운영, 비축물자 품질관리 등	100%	대표이사	1명	97,730,000	14,660,000(성과평가 B등급 기준)	에이플 주식회사 임원연봉규정
한국공항공사(상한금액이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KAC공항서비스㈜	공항운영서비스, 시설유지관리	100%	대표이사	-	95,140,000	55,530,000	정관3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함
				상임이사	1명	76,110,000	44,420,000
	남부공항서비스㈜	공항운영서비스, 시설유지관리	100%	대표이사	-	95,140,000	55,530,000	정관33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함
				상임이사	1명	76,110,000	44,420,000
	항공보안파트너스㈜	보안검색, 항공경비	100%	대표이사	-	95,140,000	55,530,000	정관3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함
				상임이사	1명	76,110,000	44,420,000
한국관광공사	KTO파트너스㈜	시설관리, 관광안내, 보안, 미화, 조경 등	100%	대표이사	1명	89,920,000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최대S등급시기본급의60%지급)	KTO파트너스㈜ 임원보수규정제5조(성과급)
한국국토정보공사	엘엑스파트너스 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옥을 비롯한 건물 및 장비·시설물의 유지, 관리(시설물관리, 주차관리, 안내 등) 환경미화 및 위생관리	100%	출신없음		66,000,000	연봉의 최대 30%	[엘엑스파트너스(주) 정관 제33조 제1항]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한국남부발전	KOSPO서비스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로 경비, 미화, 소방 등 용역서비스 제공	100%	대표이사	1명	80,000,000	출자회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0%	임원연봉규정에 따름
				상무이사	1명	60,000,000	출자회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5%
한국 동서발전㈜	EWP 서비스㈜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및처우개선 (청소,시설,경비,홍보,소방)	100%	대표이사	1명	80,000,000	경영실적 평가등급에 따라	모-자회사 경영협약서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시설관리㈜	한국마사회 건물·장비·시설물 종합유지관리사업	100%	대표이사	1명	85,000,000	12,750,000	임원보수규정 제6조 (자회사규정)
				이사	2명	76,000,000	7,600,000
한국산업은행	케이디비비즈	시설관리, 미화, 경비, 콜센터 용역	100%	대표이사	1명	94,200,000	기본급의 0% ~ 100% 범위 내	있음
				기타비상무이사 (산은 현직직원 겸직 중)	3명	무보수	-
				비상근감사 (산은 현직직원 겸직 중)	1명	무보수	-
한국서부발전㈜	코웨포서비스㈜	한국서부발전 사업시설의 청소,경비,소방및시설관리	100%	대표이사	1명	84,000,000	최대 16,800,000 (기본연봉의20%에대한 0%~100%범위내지급)	코웨포서비스㈜ 「임원연봉규정」
한국석유공사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	사옥관리	100%	대표이사	1명	80,000,000	0~30%	유(경영계약서)
				이사(비상임)	2명	무급겸직	무급	무
한국수력원자력㈜	퍼스트키퍼스	청소, 시설관리	100%	대표이사	1명	102,800,000	기본연봉의 50% 한도로 주주(모기관)경영평가점수에따름	자회사 임원보수규정
	시큐텍㈜	시설 경비	100%	대표이사	1명	102,800,000	기본연봉의 50% 한도로 주주(모기관)경영평가점수에따름	자회사 임원보수규정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케이워터운영관리㈜	K-water 시설 위생관리, 시설경비, 위탁급식, 운전, 콜센터 운영 등	100%	대표이사	0명	88,870,000	46,990,000 (B등급 기준)	케이워터운영관리㈜ 보수규정 제3조(연봉) ① 임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임원 경영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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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케이에스드림	경비업 외 사업지원서비스 업무 (정부정책에따라공공부문의상시·지속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함)	100%	대표이사	-	80,000,000	최대 60,000,000	아래 참고
				감사	-	30,000,0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파트너스	경비, 청소,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료관리	100%	대표이사	1명	67,000,000	10,655,753	임원 및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
한국중부발전㈜	중부발전서비스㈜	경비, 청소, 소방, 시설관리, 홍보	100%	대표이사	1명	84,000,000	21,000,000	중부발전서비스㈜ 대표이사경영계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안전㈜	열수송관 설비 유지보수의 업무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및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100%	대표이사	1명*	110,000,000	50,000,000 한도	임원연봉보수규정
	지역난방플러스㈜	보안·시설유지관리의 업무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100%	대표이사	1명*	110,000,000	50,000,000 한도	임원연봉보수규정
한전원자력연료㈜	케이앤에프 파트너스㈜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100%	대표이사	1명	80,720,000	기본연봉의 20% 한도 내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출자회사관리규정
한국조폐공사	콤스코 시큐리티	특수 경비	100%	대표이사(겸직)	1명	65,740,000	45,660,000	1인이 받는 총액으로 성과급 45000000, 기본급 65700000
	콤스코 투게더	시설, 청소, 콜센터	100%

<#2 자회사가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공기관명	설립 자회사명	자회사의 주업무(설립목적)	지분율	자회사 임원(대표이사 등) 중 모회사 출신 인원 수		임원 연보수(기본급)	임원 연보수(성과급)	임원 성과급 지급 규정
신용보증기금	신보운영관리㈜	시설·환경관리, 보안업무, 고객센터 운영 등(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100%	대표이사	-	65,000,000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상근감사	1명 (신보감사실장 겸직)	0원	해당없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수납, 콜센터, 교통방송 운영 등	100%	상임이사	2명	155,000,000	해당없음	-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PC유지보수 등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	100%	본부장	1명	130,000,000	해당없음	성과급 지급 없음
그랜드코리아레저	지케이엘위드 (GKLWITH)	모회사 사업지원서비스 (영업장시설,미화,식음,조리,고객수송등)	100%	대표이사	1명	85,000,000	해당없음	없음
				이사(본부장)	1명	75,000,000	해당없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객실운영 -미화,조경,보안관리	100%	대표이사	1명	80,720,000	해당없음	없음
한국국제협력단	㈜코웍스	1.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훈련 2.세미나,전시회개최지원서비스업 3.한국국제협력단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4.미화및위생관리용역업 5.회계및회계관련서비스업,세무관련서비스업 6.경비업법에의한경비사업(시설경비업) 7.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협려단그밖의공공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위탁받은경비보안사업 8.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및국제협력단에서위탁하는사업	100%	비상임감사	1명	30,000,000	출자회사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제정 전으로, 해당 없음 - 출자회사 보수규정 상, 임원의 경영성과급은 출자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거하나 현재까지 임원 경영성과급 규정 도입되지 않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포이파트너스	산림복지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경비,미화,시설유지)	100%	대표이사	-	60,0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상무이사	1	-	해당없음
				감사	-	-	해당없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카이텍시설관리단	시설관리, 미화, 경비	출연금 재출연	단장	1명	70,210,24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키와파트너스㈜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업 등	100%	대표이사	0명	69,000,000	해당없음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엘에이치사옥관리	LH 사옥 시설관리, 청소, 경비, 안내, 취사업무 수행	100%	대표이사(상임)	1명	85,000,000	0	임원보수규정
				감사(비상임)	*1명	무급	0
				비상임이사	*2명	무급	0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LH 고객상담, 콜센터 업무 수행	100%	대표이사(상임)	1명	85,000,000	0	임원보수규정
				감사(비상임)	*1명	무급	0
				비상임이사	*2명	무급	0

<#3 모회사 임직원, 자회사 파견 후 모회사에서 임금 지급>
공공기관명	설립 자회사명	자회사의 주업무(설립목적)	지분율	자회사 임원(대표이사 등) 중 모회사 출신 인원 수		임원 연보수(기본급)	임원 연보수(성과급)	임원 성과급 지급 규정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플러스 주식회사	ㅁ 사업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 ㅁ건물,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ㅁ경비및경호서비스업	100%	대표이사	0명	없음(모회사 파견)	없음(모회사 파견)	임원보수규정
				기타비상무이사*	2명
				감사**	1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시설관리, 미화, 경비, 안내 등	100%	비상임이사	1명			-
				비상임감사	1명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케이바이오스타트	기술사업화 및 시설관리용역	83%	대표이사	1명(비상임)			-
㈜강원랜드	㈜하이원파트너스	시설, 차량관리	100%	대표이사	1명			해당 없음
				감사	1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관리, 미화, 조리	5.73%	비상임이사	1명			해당사항 없음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9.98%	비상임이사	1명			해당사항 없음
한국기계연구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청소, 시설	5.53%	해당사항 없음	-			-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5.70%	해당사항 없음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5.70%	이사(비상임)	1명			해당사항없음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 미화	3.81%	이사(비상임)	1명			해당사항없음
한국천문연구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관리, 미화, 조리	2.86%	관리본부장	0명			성과급 지급규정 없으며, 성과급 지급하지 않음
				감사	0명
				비상임 이사	1명(당연직)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2.82%	관리본부장	0명			성과급 지급규정 없으며, 성과급 지급하지 않음
				감사	0명
				비상임 이사	1명(당연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4.53%	비상임 이사	1명			해당사항없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관리	4.77%	비상임 이사	1명			해당사항없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5.70%	비상임 이사	1명			해당사항없음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관리, 미화, 조리	4.77%	비상임 이사	1명			해당사항없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	경비	5.70%	이사(비상임)	1명			해당사항없음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시설, 미화	3.81%	이사(비상임)	1명			해당사항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이디씨파트너스㈜	인력공급업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100%	기타비상무이사(모회사 해당업무 운영부서장)	3명			모회사 규정 적용
				감사(모회사 감사실장)	1명
한국부동산원	알이비파트너스(주)	부동산 조사, 고객센터 운영, 경비, 시설, 미화 등 사옥관리	100%	대표이사	0명			-
				감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