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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12. 28.(목) 12:00,	배포:	2023. 12. 28.(목) 10:00

[2023년 통계청 정책 돋보기]

통계청, 산업 환경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고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2024년 1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운용하며,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3년 12월 기준 약 160여개 법령에서 활용 중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였다.

* (산업분류 제․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 2017, 2024년 11차례 개정, 차기 제12차 개정은 2029년 1월

통계청은 ’21년~‘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 조합 등 1,496개 기관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개정 수요·국제 기준 반영’ 등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 (미래·성장산업 신설/세분) 수소 제조업,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자동차 제조업,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풍력 발전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둘째,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를 통합하였다.

셋째,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의 산업은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이 독립 세세분류 수준의 규모 및 분리 파악 가능 등

￭ (개정수요 반영) 생물의약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치과기공물 제조업,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선박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카지노 운영업 등

넷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하였다.

￭ (국제기준 반영) 건강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연금업의 대분류 이동

∙ 연금업은 개인연금(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의무가입 성격의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통계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 통계 결과·지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2-481-2060)
	통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042-481-2052)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주요 내용

1. 분류체계 변화

◇ (분류수) 대분류․중분류 변화없음, 소․세․세세 분류 각 2․6․9개 순증

◇ (유형별 변화)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분류 개정 수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분류항목 세분, 통합, 명칭변경, 분류이동 및 해설 보완

◇ (세세분류) 분류세분 2910차→5511차개, 통합 3510차→1811차개,
명칭변경 6개, 분류이동 3개, 해설보완 7개

□ (전체 분류수) 대분류수와 중분류수는 변화 없으며,
소분류 2개, 세분류 6개, 세세분류 9개 순증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차	21	77	232	495	1,196
11차	21	77	234	501	1,205
증감	-	-	+2	+6	+9

□ (유형별 변화)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분류 개정 수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분류항목 세분, 통합, 명칭변경, 분류이동 및 해설 보완

구분	분류수		세분	통합	명칭 변경	분류 이동	해설 보완
	10차	11차
대분류	21	21	-	-	-	-	-
중분류	77	77	-	-	(2)	-	-
소분류	232	234	+4	-2	(2)	-	-
세분류	495	501	+7	-1	(3)	(2)	-
세세분류*	1,196	1,205	+26	-17	(6)	(3)	(7)

* 분류세분 +26개(2910차→5511차), 통합 –17개(3510차→1811차), 명칭변경 6개,
분류이동 3개, 해설보완 7개

2. 주요 개정내용

◇ (국내변화 반영)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성장 산업은 분류 세분 / 수상운송, 복사업 등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은 분류 통합

◇ (개정수요 반영)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 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산업분류 세분/신설

◇ (국제기준 반영) 정부제공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보험 및 공적연금)를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

□ (국내변화 반영 세분) 주요 (미래)성장 산업 관련 분류 신설/세분

○ (제조업, 건설업 등) 수소, 생물의약품,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공기 조화장치, 전기차, 풍력발전, 승강설비공사, 반려동물 등

○ (서비스업) 수소 충전, 야영장업,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등

□ (국내변화 반영 통합)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은 분류 통합

○ (농업·제조업)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주물, 전자카드,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통합

○ (서비스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광고매체 판매, 지도 제작, 복사업 등 통합

< 국내변화 반영 주요 분류항목 신설/세분 내역 >

현행	11차 개정
▪ 배합 사료 제조업(10801)	▪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10901) ▪ 배합사료 제조업(10902)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 골판지 원지 제조업(17104) ▪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05)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 수소 제조업(20121) ▪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2)
▪ 축전지 제조업(28202)	▪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28209)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29172)	▪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29173) ▪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29172)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자동차 제조업(30122) ▪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자동차 제조업(30124) ▪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3)
▪ 모터사이클 제조업(31920)	▪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31922) ▪ 모터사이클 제조업(31921)
▪ 기타 발전업(35119)	▪ 풍력 발전업(35115) ▪ 기타 발전업(35119)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 건물용 기계 및 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47712)	▪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47712) ▪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47713)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 야영장업(55105)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60310)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20)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5)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 국내변화 반영 주요 분류항목 통합 내역 >

현행	11차 개정
▪ 콩나물 재배업(01151)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0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01159)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19102)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19101)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0)
▪ 타이어 재생업(22112)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22111)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22110)
▪ 동주물 주조업(24322)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24329)
▪ 전자카드 제조업(26293) ▪ 전자저항기 제조업(26292)	▪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2629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27302)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27309)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27309)
▪ 일반저울 제조업(29191)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29199)
▪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29291)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 전자 악기 제조업(33202) ▪ 기타 악기 제조업(33209)	▪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 제조업(33209)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50209)	▪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운송업(50209)
▪ 광고매체 판매업(71392)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71399)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71399)
▪ 지도 제작업(72924) ▪ 지질 조사 및 탐사업(72923)	▪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72923)
▪ 복사업(75912) ▪ 문서 작성업(75911)	▪ 문서작성 및 복사업(75911)

□ (개정 수요 반영)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산업분류 세분/신설

* 사업체수·매출액·종사자 수 등이 독립 세세분류 수준의 규모, 분리 파악 가능

○ 생물의약품 제조, 인조대리석 제조, 치과기공물 제조, 선박관리, 부동산 분양 대행,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서비스, 카지노 운영 등

< 개정 수요 반영 주요 분류항목 신설/세분 내역 >

현행	11차 개정
▪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0)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21301)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21309)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23325)	▪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23325)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 치과기공물 제조업(27192) ▪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27193)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4)
▪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	▪ 선박관리업(52922) ▪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73905)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90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카지노 운영업(9124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개정수요 반영 이동) 액상 전자담배용 용액 제조(20499)*의 중분류 이동

○ 액상 전자담배용 용액 제조 활동의 중분류 위치 이동(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 (현행)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의 ‘해설(예시)’에 포함

□ (국제기준 반영 이동) 사회보장보험업(6513), 연금업(65303) 대분류 이동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

* 사회보장보험업(6513)의 하위 분류도 상위 분류에 따라 이동
(건강보험업(65131→84611),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65139→84619))

** 개인연금(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의무가입 성격의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 (명칭 변경) 국내 변화, 개정 수요 및 국제기준에 따라 명칭 변경

○ 주요 분류명칭 변경 내용

현행	11차 개정
▪ 방송업 (60)	▪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 모터사이클 제조업(3192)	▪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2)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	▪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47852)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 (해설 보완) 국내 변화, 개정 수요 및 정책 수요를 반영

○ 주요 해설 보완 내용

11차 개정	해설보완 내용
▪ 담배제품 제조업(12000)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니코틴 함유) 제조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폐합성수지 열분해유 제조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 유사 의료업(86902)	안마원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96921)	상조 서비스

3. 향후 일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 2024. 1.

* 제12차 개정·고시 : ‘29년 1월

□ 개정 표준산업분류 활용 지원                    : 2024. 1.~

* 분류해설서·신구연계표·실무 가이드북 제공, 교육 등

□ 개정 표준산업분류 통계분류포털 서비스          : 2024. 7.~

□ 개정 표준산업분류 시행                         : 202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