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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자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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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요약
지방세법[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
관리자2025-05-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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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요약
소득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
관리자2025-05-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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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요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관리자2025-05-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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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요약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관리자2025-05-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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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 요약
지방세법[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
관리자(admin)2025-05-14168
3▶ 소득세법 요약
소득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
관리자(admin)2025-05-13155
2▶ 부가가치세법 요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관리자(admin)2025-05-13191
1▶ 법인세법 요약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관리자(admin)2025-05-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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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고,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 신문기사 링크
2025-03-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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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고,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 신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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